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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는 오직 박근혜뿐…유영하, ‘대통령 예우 회복법’ 발의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연금(연간 2억5천여만원)과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고,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포함한 예우 대부분이 박탈되고 경호&mid부산출장샵dot;경비만 제공된다.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 의원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혜를 본다. 헌정사상 탄핵당한 2명의 대통령(박근혜·윤석열) 가운데, 탄핵 뒤 5년이 경과하고 사면된 대통령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지난 2017년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이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으나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박근혜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이다.유 의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집히고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영리활동이나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연금마저 박탈될 경우 생계 곤란은 물론 적절한 의료서비파주출장샵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적 책임을 다하거나 국가적 사면이 이루어진 이상,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예우는 회복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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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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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지게차 기능사 강습비용과 학원 운영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대형트레일러, 2소형면허도 알고 싶습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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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굴착기, 지게차 기능사 과정 (굴삭기, 지게차, 대형견인, 2종 소형 비용)
굴삭기 정규과정 60만원, 지게차 3톤 이상 정규과정 50만원입니다.
대형견인(트레일러) : 7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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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시간은 9~19시 까지(평일), 토요일 9~16시(12~2월까지... 3월부터는 14시까지)이며, 접수시 각 종별 수업을 미리 예약하시면 편리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동차 중장비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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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